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지인에게 약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 입찰 뒷돈을 받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500만원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공사업체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같은 형을 받았고, 피고인 측은 항소 뜻을 내비쳤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일면식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술에 취해 대전 중구 노래방 앞에서 처음 만난 30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머리를 짓밟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머리손상으로 숨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특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은 벌금 800만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든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석 석방을 위해 고양시 체육회 팀장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부모와도 합의를 마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수원지법 제9형사부, A씨(관리사무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직원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며 B위탁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6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이혼 후 매달 100만원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 미지급액이 1억1천800만원에 이르렀고, 감치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경감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농지를 매입하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 발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 몽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3차례 판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체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를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6월,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K대 입학 조건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