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약 396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의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5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스포츠 승패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팀으로 일하며 회원들에게 13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수술 장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술 장면을 B씨에게 촬영하게 해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제작업체 관계자 1명, 춘천시와 A사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등 사실만으로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70억원, 49억7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로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약 49억7400만원을 챙기고,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해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 선고. A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 대출과 토지신탁 계약 등을 알선하고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경찰관 A씨(55)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물 뺑소니 사건 처리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시비 붙은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A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길거리에서 B씨와 몸싸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을 다투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조상 묘를 파내 유골을 태운 A씨(67세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정선군 임야에서 분묘 4기를 개장하고 유골 1구를 장의업자와 함께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장의업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경면 과수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이른 점, 직접 신고를 요청한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가상상품 거래 사이트로 43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시 4∼17%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21년 9월부터 두 달 사이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