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LH 보험계약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등에 무죄 선고.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서 20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며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세 의붓아들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잠을 자지 않고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거짓 서류로 베트남인을 불법 입국시킨 A씨(3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책임을 브로커에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6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중상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훼손하고 기사를 폭행했으며,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지인능욕방 운영자 A씨(2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 1부, 전세사기 주범 A씨(60대 남성)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1-1형사부,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법인 가현건설의 벌금 1000만원도 유지했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을 바꿀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당내경선 중 467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위탁판매업자 A씨(50대)에게 징역 6월을,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벌금 300만원~5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이 허위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협박,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