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조부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성동구 금호동 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신생아를 방임한 A씨 부부(2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최 전 부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보도연맹 유족회를 결성했던 고인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유족회 결성 이듬해 12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사망했고, 재판부는 유족회 활동이 북한 동조 행위와 연관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B씨 등 9명에게는 벌금 50만 원~5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광주 광산구 업소에서 20대 피해자 7명을 1시간 30분 가까이 감금하고 1인당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리점 대표 A씨와 보험사 직원 B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삼성 OLED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 연구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유출·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공범의 형량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1-1형사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44세)에게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A씨가 선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당연히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 간부 A씨(50대)에게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경찰 B씨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를 알고 교통조사 담당 B씨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장영하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공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제일교통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9가지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두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파기환송 사유가 생겼고, 연차미사용수당 혐의는 무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