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고교 후배 얼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대학 기숙사에서 11차례에 걸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학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4월 거위를 약 10분간 130번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인 2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주택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둔기로 지인 2명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주체사상 문서를 소지·반포한 혐의의 노동자 A씨(53)와 B씨(61)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기소됐고, 재판부는 문서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1.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훔친 A씨(59세 여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우편함에서 택배 1개를 훔친 데 이어 다음날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입주민들에게 배송된 택배 115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 14일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 3개를 풀어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해체 등은 인정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은 증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경영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가 2008년 범행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어서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의 수정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여만원 가납을 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5세 여아를 추행한 30대 원어민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관장 B씨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1월께 아동 3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