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6부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A씨(2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581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8억119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증을 부탁한 A씨와 위증한 B씨에게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교도소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항소심에서 고막 파열이 폭행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위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목욕탕에서 열쇠를 훔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수법 범죄로 2022년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판부는 충동장애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물놀이장 운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영암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 경찰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측정치 0.142%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1차 측정치 0.062%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51)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는 벌금 90만원, C씨와 D씨는 각 벌금 70만원이며,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청년 지지선언을 한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70대 노숙인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극장 보안요원에게 과도 2개를 꺼내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장 협의회장에게 찬조금 30만원을 보낸 A씨(58)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홍천군 이장 협의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영화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2019~2023년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 6-3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보험설계사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비영리단체 재단 이사장을 자称하며 보험을 맡기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총 3억98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