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 안에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출동해 제지하던 순경을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비용 건 벌금 80만원, 선거비용 외 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일 후 30일인 지난해 5월10일까지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역아동센터 수학 강사로 일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도하던 10세·7세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들의 보증금 4억6천만원을 가로챈 A씨(6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임차인 5명에게 아내 소유 빌라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보증금 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칼부림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했고, 앞서 112에 18회 허위 신고를 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중증 환자 항문에 물티슈를 넣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캄보디아 카지노 게임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국내 도박꾼 대신 베팅과 환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 60대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과 79억7200여만 원 추징을 명했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원료 등을 섞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13형사부는 아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동료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고소 취소를 요청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보이스피싱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2400만원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정이 없고 범행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전신주 전선을 훔친 A씨(55세 남성)에게 특수절도·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3040m 길이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필로폰 제공·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점, B씨와 피고인 간 금전적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