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굴기 운영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합계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후 항소기각·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1천272만원 선고. A씨는 약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 236만여원을 부정 수급하고 졸피뎀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1천372정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심야 빈 가게를 턴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간 식당·미용실 등 24곳에서 922만3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총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고인은 낙선 목적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상레포츠시설 사망사고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10대 이용객이 8m 워터에어바운스에서 내려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주점 직원을 폭행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이아름에게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법원 판결문이 A 씨가 만든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객기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베이징발 제주행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로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투자사기 자금세탁 담당 A씨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징역 5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좌로 송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인형옷 주문제작 판매를 빙자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49회에 걸쳐 171명을 속여 1천 1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해 복구 기회를 이유로 형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제의 한 도로에서 2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