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입영을 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병역판정검사에서 50.9㎏, 같은해 8월 재측정에서 52㎏이 나와 신체등급 4급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30대 A씨에게 공갈·도박 혐의로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손실을 본 뒤 허위 피해를 내세워 가상계좌 결제대행사 대리점에서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필로폰을 밀수입한 유튜버 A씨에게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필로폰 38.46g은 1회 투약 기준 약 1천28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수막을 불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경주봉황대 광장의 현수막에 불을 놓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3-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A씨와 B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들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쯤부터 6월 1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2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렌터카로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A씨(2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B씨(30대)에게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을 공개하고 찢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투표용지 훼손만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표한 투표지 공개 부분은 기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육군 소위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해당 명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10살 조카를 폭행한 A씨(4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감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조카의 엉덩이를 금속 옷걸이 봉으로 약 10회 이상 때리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미성년 아이돌을 폭행한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내 연애를 이유로 숙소를 찾아가 철제행거봉으로 소속 멤버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고, 소속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자신의 전세사기 재판에서 공범과 함께 가짜 임차인 4명에게 실제로 거주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