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4. 초순과 하순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하사 피해자 두 명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립해양조사원 팀장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체 6곳에서 17차례 2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중소기업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63명에게 임금·퇴직금 8800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직원 25명에게 1804회 한도를 넘겨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기존 직원 5명을 통해 국가 보조금 68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노무 컨설팅을 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간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갔고 진료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고객 차량 대금을 횡령한 수입차 딜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벤츠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2월까지 차량 대금 2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홀덤 대회 개최 회사 대표 A씨에게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대표 B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800만 원, 직원 3명은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