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앞두고 회원권을 팔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30대)와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를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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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여성을 만취시켜 양주병 변상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SNS에서 만난 여성을 노래주점에서 취하게 한 뒤 1800만 원을 가로챘고, 이 중 30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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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전세 사기 총책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 9곳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총 35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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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총책 A씨 등 15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4년을, 가담이 경미한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위 전세계약 서류로 금융기관 9곳에서 22차례에 걸쳐 대출금 35억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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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경비원 A씨(70대)와 관리소장 B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C씨(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람이 탄 차량을 15층 높이 기계식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피해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도 음주 상태로 차량에 머문 점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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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A씨·B씨에게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11월 대학 화장실에 전단을 붙이고 500만~600만원을 제시해 난자 매수를 시도했으며, 재판부는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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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50대)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6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2020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총 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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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카드깡 업자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3억 원 상당을 카드 결제한 것처럼 꾸민 뒤 고객에게 1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수수료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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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원들에게 정당 후원을 하게 한 A씨(6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11월 센터장·부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7명에게 C정당과 소속 의원들에 10만원씩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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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 15층에서 프라이팬 등을 던져 차량을 부순 A씨(4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물건을 던져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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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6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700여명에게서 총 19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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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만취 오토바이 운전으로 2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부산진구 부암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