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주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A씨(30대)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져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방해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허위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2039만 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위조 상표가 붙은 시가 5억 4014만 원 상당 물품 468점을 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작업대출 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카페에서 브로커를 협박해 금원을 빼앗고 자녀 주소를 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협박을 인정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숨진 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편의점에서 118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김해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지인에게 연장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33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96만 원을 가상화폐로 주고 필로폰 2g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50대 의사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9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