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주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지인에게 연장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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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33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96만 원을 가상화폐로 주고 필로폰 2g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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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50대 의사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9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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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10세 관원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태권도 사범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업 중 허락 없이 물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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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위협한 6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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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임신한 아내의 친구를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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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딱지권 사기 A씨 등에게 사기 혐의로 A씨 징역 1년 4개월, B~D씨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방조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피해자 14명에게서 21회에 걸쳐 5억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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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온라인 판매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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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같은 국적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같은 국적자 집에서 몸싸움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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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마사지업소로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방 6개를 만들어 성매매 대금을 받고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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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회삿돈 2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경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과 남편 계좌 등으로 보내고 경리일보를 고쳐 범행을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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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부하 직원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A씨(5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음식점 등에서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