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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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초등생 유인을 시도한 30대 A씨에게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10대 피해자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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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전 공동대표 A씨(50대 남성)와 변호사 B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가 변호사 B씨를 선임한 뒤 피해 회사에 탈세 신고를 하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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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8억원대 관급공사 자재공급 계약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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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임금체불 업체 알트론 사업주 A씨(60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알트론은 2024년 12월 문을 닫아 전·현직 직원 200여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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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를 부풀려 신고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5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5회에 걸쳐 보행기 2만3587개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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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A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로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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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였고,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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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농협 조합장 A씨(60대)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임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 자금으로 후보자 감시 용역을 의뢰하고 후보자 15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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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종업원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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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약 12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 통일교 측 샤넬 가방·목걸이 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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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벌금 1500억 원, 임원 B씨에게 징역 7년·벌금 1200억 원, C씨에게 징역 7년·벌금 7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배터리 관련 기술을 내세워 비상장업체 3곳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아 부당이득 815억 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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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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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친언니 명의 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카드론을 받은 A씨(60대)에게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5년간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5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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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밤 원주시 도로에서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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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유튜브 채널에서 이름·얼굴·나이·직장 등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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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업체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1천5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천200억원, C씨는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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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인광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비서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자금 2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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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돈을 건넨 전 시공사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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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대 동기에게 음주운전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3천83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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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판매 대금 3억 2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752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현금 구매를 유도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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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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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가출 청소년을 유인한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으며 A씨 측과 검찰이 선고 이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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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17년 12월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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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에 담요를 덮고 넘어뜨린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