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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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에게 투자하라며 3천만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 호재로 큰 수익이 난다고 속였고,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사기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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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오 이사장은 직원 급여 1천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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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재산을 노리고 친형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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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유튜버 임마누엘에게 특경법상 사기·공갈,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약 6억 4천만 원 상당을 받아낸 공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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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555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금품 2400만원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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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2천6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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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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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치매 환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간병인 A씨(76세 여성)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5일부터 4월5일까지 한 달간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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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무임승차 적발 후 승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4일 KTX 열차 안에서 부가운임 납부를 요청한 승무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밀쳐 다치게 했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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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측정값은 0.03%였으나 최종 음주 후 최소 40분 이상 지나 측정해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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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북한 선전에 동조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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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속초에서 홍천까지 약 134㎞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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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LPG 가스통 등을 승합차에 싣고 구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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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상습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부족했고 상습성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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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중도에 불을 지르고 장작을 훔친 30대 의사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건강 상태, 재발 방지 다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형을 정하며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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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의자로 내리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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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복구업체 운영자 A씨와 광고실장 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73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총 26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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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새벽 투숙객의 금반지와 홍콩 화폐 2000달러를 훔치고, 이후 5차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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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A씨에게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가위와 커터칼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용인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이웃집 현관문 앞에 놓았으나 폭죽이 저절로 꺼져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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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코인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64명에게서 60억원 상당을, B씨는 투자자 10명에게서 6억1097만원 상당을 이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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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부, 친구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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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요양보호사 A씨(71)와 요양원 대표 C씨(66)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2023년 1월 요양원 입소 치매 노인이 2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추락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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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부대 복무 중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상관 4명에 대해 총 12회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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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