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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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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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채권추심자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 등은 2024년 9월 예식장에서 채무자 가족에게 빚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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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식당에서 적게 정산받은 급여에 화가 나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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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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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명에게 51회에 걸쳐 7억 9450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고, 변호인이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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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5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사이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관리를 맡았고, 10여년 해외 도피 끝에 자진 귀국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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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을 승용차에 붙이고 다닌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광고물 2매를 승용차에 부착해 창원시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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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전 3시께 충북 보은군 한 주택에서 추위를 느끼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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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B씨에게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2회에 걸쳐 9972만원을 가로채고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35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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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57세 승려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구 한 토지에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이 적힌 현수막과 경고문을 3차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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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93만 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은닉·투약·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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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한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 후 직장 기숙사를 찾아가고 25차례 연락했으며 긴급응급조치 뒤에도 다시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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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양우식 경기도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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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인에게서 1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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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고교 유도부 감독교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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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20대 A씨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인가 휴대전화를 몸수색에서 들키자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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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계산 없이 들고 나온 A씨(8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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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을 흉기로 협박한 A씨(48)에게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30일 청주시 상당구의 식당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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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청부 살인 미수 후 캄보디아로 도피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5월께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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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벌금 선고. A씨는 비상장 기업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105억6200여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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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복부 폭행과 물 없이 크래커·삶은 계란을 먹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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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금 수거책으로 4천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4천만 원은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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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57%와 0.120% 상태로 두 차례 운전했고, 이틀 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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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스토킹한 A씨(40세 남성)에게 위치정보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고, 압수물은 몰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