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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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응급환자 진료를 소홀히 한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1일 뇌경색 증상 환자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퇴원시켜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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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A씨(32)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차례 의원 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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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건설업자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축신고 불허 통보가 나온 임야를 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이라고 속여 2021년 8월 2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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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59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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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요양병원 환자들을 폭행한 간병인 A씨(60대)에게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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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이 종료된 피자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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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A씨(39세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강도예비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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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00여만원 선고.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반입해 1413회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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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특수협박·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을 팔고 투약했으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하고 전동휠체어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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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60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4명의 임금 1억1천600여만원과 직원 3명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2억8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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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주의 화물차 운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7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체불 임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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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타인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한 A씨(5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스피커폰 통화라도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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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친구에 관한 말을 다른 친구에게 전한 30대 여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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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직 대기업 직원 A씨(40대)에게 업무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8천642만6천590원 추징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입찰을 조작해 업체 2곳의 낙찰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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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친 A군(17)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 B씨(1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인터넷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제안했고, 무면허로 100㎞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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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주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체포됐다 도주한 피의자를 차에 태워 자기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경북 구미 공장 인근에 내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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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식당 업주를 스토킹한 A씨(5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환풍기 소음을 이유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항의 전화,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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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자택에서 아이돌 그룹 가수의 사진을 합성해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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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2)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퇴사한 제조업체에 4차례 침입해 270만원 상당 에어컨, 공구류 등을 훔치고, 동료 화물차 하이패스 선불카드로 22차례 총 4만66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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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7회 피해자의 집과 회사를 찾아갔고, 2025년 10월 편의점 앞에서 시민에게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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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배인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17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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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미용실 원장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 '포르말린' 성분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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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졸피뎀 투약 후 운전해 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춘천에서 약 2.5㎞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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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5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1월 22일 춘천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현금 160만 원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369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