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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검찰은 허위 용역 계약을 포함해 약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타냈다고 보았으나 재판부는 용역을 실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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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50대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2019년 1월 마약사범 후배 측에 사건 청탁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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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약 밀매 조직 부총책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엑스터시 약 1천230정을 국내에 들여오고 합성대마 460㎖를 수수·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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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잣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공 의뢰받은 피잣 428㎏을 빼돌려 팔고, 잣 150가마 납품을 내세워 5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도 빌려 가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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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1일 전주시 덕진구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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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음주운전을 한 50대 스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3시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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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괴롭힌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작년 6월 6일 수성펜으로 피해자 팔뚝을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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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언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언니 이름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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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누범기간 중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명에게서 13회에 걸쳐 81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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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식칼로 지인의 왼팔을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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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중국인이 싫다"고 소리치며 제지하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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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간병사 알선 센터장이 뒷돈을 챙기고 폭언을 했다는 피켓 시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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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택시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53㎞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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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요양원에서 입소자 음식을 잘게 썰지 않고 배식한 뒤 자리를 비워 고기 조각이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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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양(10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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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 같은 건물 약국 약사에게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재판부는 애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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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흥신소에 남편 외도 확인을 의뢰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범 B씨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돼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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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직원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5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92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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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 눈을 찌르고 차 안에 대변을 본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운전기사의 제지를 받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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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3단독은 A씨, B씨, C씨, D씨에게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약 18억 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호실에 자물쇠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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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근로 중임을 숨기고 169일분 실업급여 합계 1115만4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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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졸음운전으로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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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주민센터 동장을 맥주잔으로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출마를 자제시킨 일로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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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