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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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3형사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폭행한 A씨(8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약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6일 보건소 진료소에서 범행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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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여성을 폭행한 3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전단지 부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폭행당한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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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운전 중인 남자친구를 술병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퀸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철원군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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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신고 업주를 보복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원구 주점을 찾아가 업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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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길거리에서 콜택시에 탄 뒤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고, 검사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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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경찰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감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모텔에서 약 2시간 10분 동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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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A씨·B씨·C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위증·무고 혐의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노래방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기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법정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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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요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앞서 8월 주차된 승용차에 벽돌을 던져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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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매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구로구 자택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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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광주 북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의 머리와 목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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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배우자를 공구로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홍천의 자택에서 작업 공구로 배우자를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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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은 일행을 폭행해 다치게 한 A씨(74세 남성)에게 상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영월 민박집에서 70대 여성을 폭행하고, 말리던 남성에게 철제 지팡이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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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마약 투약을 약점 잡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향 후배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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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환경미화원을 괴롭힌 공무원 A씨(40대)에게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선고 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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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택시기사 팔목을 잡아당긴 A씨(4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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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배기사 부부를 협박·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그 남편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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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술값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지인을 작년 11월9일 부산 북구 주거지 앞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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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A씨(80대)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의 다리를 걷어차고 뒷목을 잡아 흔든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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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춘천의 한 빌라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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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과 지인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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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마트 앞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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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뇌 병변 장애 직원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뽑기방에서 빌린 돈의 액수를 잘못 말했다며 부하 직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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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술값 상환 문제로 갈등하던 지인을 폭행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숨졌으며,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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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중감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30분가량 차를 몰며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