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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피해자를 23시간 감금·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년 2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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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 10대를 폭행하고 강요한 20대 A씨에게 공동상해·특수폭행·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미결 수용 중 범행했고 2건의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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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사기·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3명에게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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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대리기사의 뺨을 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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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폭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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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도소 접견 제지에 항의해 교도관들을 폭행한 A씨·B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지당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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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폭행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후임병 2명에게 9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4명을 35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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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10대 여성들을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공갈, 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달군 식칼로 15세 피해자의 팔목과 발목에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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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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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동아리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A씨(31)·B씨(31)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5월 만취한 피해자를 원룸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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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 기사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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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3개월 선고.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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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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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입소자를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요양원 입소자를 3회 폭행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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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택시 기사들을 상습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4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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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해 잠든 동창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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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서 4900여 만원을 편취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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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에게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다른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안주를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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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상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우발적 범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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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무임승차 적발 후 승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4일 KTX 열차 안에서 부가운임 납부를 요청한 승무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밀쳐 다치게 했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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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상습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부족했고 상습성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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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A씨에게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가위와 커터칼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용인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이웃집 현관문 앞에 놓았으나 폭죽이 저절로 꺼져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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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부, 친구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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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10대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술자리 게임과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미성년 후배들을 주먹과 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