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적장애인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밀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뒤 8일여 만에 뇌출혈 질환으로 숨졌다.

광주지법, 태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3차례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18세 A군에게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지난 3월 5일 광주 거주지에서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의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인증업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검사 서류를 위조해 지자체 보조금 44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24)에게 공갈·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성적 대화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고, 개인정보로 39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진도항 인근 바다로 차량을 돌진시켜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위조 명품 가방을 판 A씨(41세 여성)에게 사기,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품을 진품처럼 팔아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챙겼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6명에게서 3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고리 사금융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 부분은 확정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A씨(51세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3시 19분쯤 상점에서 산 주방 도구를 허공에 휘두르며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면소 판결. 같은 게시글로 이미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전 경찰관 A씨에게 사기·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49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가로채고 신고를 막으려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B씨(50대 남성)에게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선고. B씨는 지난해 2월 26일 동료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고 지게차로 약 10m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통장과 접근매체를 건넨 60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SNS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 통장 2개와 OTP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시속 110.3㎞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기사를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60.3㎞ 초과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용봉동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BMW를 시속 110.3km로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 5·18부상자회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인 카드를 34차례 632만원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방해 혐의 회원 11명은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약혼녀 일가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에게 특수상해·공갈·사기·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을 속이고 협박해 8200여만원을 뜯어내고 2000만원 상당 차용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10대)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차례 전동킥보드를 타는 10대 중·고생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보이며 무면허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3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대기업 취업 알선을 미끼로 5000만원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지인에게 아들을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미용사 A씨(53)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어린이집 교사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폭행·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주거지 앞에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