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같은 요양병원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총선 후보를 비방한 60대 시민사회단체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후보 실명이 담긴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냉천 범람으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직원·포항시 공무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금고 2년~4년을 구형했고,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판결문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포항시 공무직노조 조합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 변호인은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총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포항 구룡포읍 주점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상해 혐의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9일 식사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왼쪽 눈에 비비탄총을 쏜 뒤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사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총선 전 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A씨(60대 기자)·B씨(50대 사회단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80만원 선고. 2023년 11월 일식당에 기자 등 10여 명을 불러 모아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