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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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임금과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의 60대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 자신의 사정으로 택시 기사 3명이 휴업하도록 하고도 휴업수당 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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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장 사장에게 용돈 요구를 거절당하자 경찰에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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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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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지적장애 여성의 재산을 가로챈 A씨(34)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34)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피해자가 약 10년간 모은 74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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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운수업체 대표 A씨(35)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과의 임금 민사소송 중 직원 인감이 찍힌 용지에 납부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는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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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운전을 반복한 A씨(2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12월에는 0.206% 만취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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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은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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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사 혐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과 1억3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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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5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며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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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천지교회 자산을 보관하다 개인용도로 쓴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1,000만 원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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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원생들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60대)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서 3세 남아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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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퇴사한 뒤 새 직장을 구하고도 2021년 4월 2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1,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