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단독 (성폭력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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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은·구리를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검찰은 3년간 은 약 1600㎏(16억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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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운전 중인 임산부를 협박한 A씨(51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6일 천안 동남구 한 사거리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투다 피해자 차량 창문을 치며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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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8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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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4일 천안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동종 전과 없음,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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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억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대출이 부결돼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11월 시중은행에서 1억2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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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치과원장 A씨에게 강제추행·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치위생사를 원장실에서 추행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문자를 보내자 다음 날 해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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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만취 상태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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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9일 조직원 지시로 계좌에 입금된 116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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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재물을 손괴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5일 천안 서북구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화기를 방충망에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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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PC방 공용화장실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9일 16세 여학생이 용변 칸에 있음을 알면서도 세면대 부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누범기간 중이며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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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동남구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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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음식물쓰레기 사업 투자자를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8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7억원인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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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회사 물건을 임의로 거래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선고. A씨는 출하부 팀장으로 일하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만원 상당의 데코타일을 임의로 납품하고 대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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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A씨(36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며 동종 전과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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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현직 경찰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아산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전임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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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법인자금을 유용한 50대 여성 경리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법인 계좌로 자녀 학원비 등에 총 58회에 걸쳐 3억6251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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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와 B씨(56세)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취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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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1일 천안아산역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10대 남학생에게 2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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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상관 모욕과 후임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약 2시간 동안 취침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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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1)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90cc 경주용 오토바이를 49cc로 허위 기재한 사용 신고서를 행정복지센터에 내 번호판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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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의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친모 명의로 진료 차트 등을 위조해 27차례 걸쳐 426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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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가게 직원 등 3명에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주면 수수료 10%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속여 1억 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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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오피스텔 4개 호실의 도시가스밸브를 설치자의 승낙 없이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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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등록번호판을 훔쳐 쓴 A씨(20대 남성)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주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무등록 오토바이에 달았고, 2025년 1월에는 신호위반으로 7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