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상관 모욕과 후임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약 2시간 동안 취침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번호판을 위조해 행사한 A씨(54)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문구점에서 산 종이에 붓과 아크릴 물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25년 5월 이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환치기를 도운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200억원 이상의 한화를 달러로 환전해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1)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90cc 경주용 오토바이를 49cc로 허위 기재한 사용 신고서를 행정복지센터에 내 번호판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친부를 폭행한 A씨(35세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1일 주거지에서 조모의 배변 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친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6일 동남구청 사무실에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에 항의하며 공무원 2명에게 문서를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아들을 모텔에 방치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모텔에서 13세 아들을 두고 나가 나흘 동안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47세 남성)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9457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서북구 두정동에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의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친모 명의로 진료 차트 등을 위조해 27차례 걸쳐 426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까지 약 3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A씨(64)와 B사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월 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8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가게 직원 등 3명에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주면 수수료 10%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속여 1억 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오피스텔 4개 호실의 도시가스밸브를 설치자의 승낙 없이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등록번호판을 훔쳐 쓴 A씨(20대 남성)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주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무등록 오토바이에 달았고, 2025년 1월에는 신호위반으로 7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조합원 3명에게 골프와 식사를 제공하고 작목반 12명에게 3만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이며,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라 조합장직을 유지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0대 중국인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아산시 한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시가 28만원 상당 광고판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30cm 음주운전한 40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빈집을 털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14일 아산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해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9일 병원 이송에 반발해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폭행·절도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를 5회 폭행하고 무인 문구점 키오스크를 열어 시가 2835만원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새벽 무면허로 K7을 운전하다 아산 방축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으로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가 송금한 5176만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