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 수용자에게 나무 밥상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1세)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4일 천안교도소에서 나무 밥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그 부모와 형제 등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이 판매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A씨(33세 남성)에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께 아동이 SNS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1만5000원에 구입해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39세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2억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102개 계좌로 합계 5150억원을 입금받으며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6일 자택에서 전날 폭행을 당한 뒤 동생의 손목을 묶으려다 저항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공포심이 이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2세 남성)에게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복도 흡연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붙은 담배꽁초와 구두약을 창문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돌 지난 딸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딸이 TV와 함께 넘어지자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과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의 A씨(7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공사현장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0일 천안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보완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의 6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일 개 2마리를 풀어 놓아 공원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가 굴러 떨어져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와 무릎을 차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합성대마를 밀수해 판 A씨(38)·B씨(38)에게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합성대마 10ml를 구입해 들여와 SNS로 광고하고, 구매자에게 USDT로 수십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혐의의 A씨(34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0시간,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2020년 10월까지 3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전직 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27일 정당 관계자에게 전화해 음주운전 무마와 경찰관 승진 영향력 행사에 관한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7월 성관계 다음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약국에서 비타민을 훔치다 붙잡히자 폭행·협박한 A씨(74세)에게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아산시 약국에서 시가 1만8000원 상당의 비타민 1통을 가지고 나가다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비타민 통을 던지고 칡뿌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8월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29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10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중학생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운전 중인 지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운전하던 지인을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의 시댁에서 잠든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PC방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로 13세 피해자들을 수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이웃에게 다가간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편의점 앞에서 이웃인 20대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다가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