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 아동학대 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가정집에 침입해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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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대학 후배를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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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게임 오류로 아이템을 싸게 산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천351차례에 걸쳐 총 4천397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에 6천176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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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공청회장을 점거한 환경운동가 A씨 등 6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전기본 공청회 단상을 약 16분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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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계약해 2억5천만원을 받은 임대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B씨(6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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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 깡통전세로 약 200명에게서 보증금 218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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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물류센터 보관 고가 택배를 훔친 직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송이 불가능한 3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총 41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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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회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A씨(6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용증명을 보내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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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을 반복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고 김밥 100줄 등을 허위로 주문해 영업을 방해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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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회식 중 후배에게 소주병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30일 유성구 음식점 회식에서 음주를 거부한 22세 후배 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팔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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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어린이집 영유아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금산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생 3명에게 신체학대 15회와 정서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고, 원장의 신고로 범행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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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30대 수용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도상해죄로 공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신발에 숨겨둔 묵주 목걸이를 교도관에게 회수당하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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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타인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촬영해 출력한 뒤 11월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비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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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A씨(35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과 경기 고양시 주유소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까지 123회에 걸쳐 53억6792만 원어치 무자료 유류를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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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치킨집 수익을 부풀려 양도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에서1800만 원이라고 올려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민사 합의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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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지인의 손목을 잡아당긴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목을 잡아당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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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치킨집에서 통닭 등을 훔친 40대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 통닭과 맥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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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토부 청사를 점거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3명 벌금 200만원, 7명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2023년 7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막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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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파견 근로자 인건비를 부풀려 약 5억 9000만 원을 과다 청구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공범인 파견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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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상조회비 1억 4900여만 원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가공업체 상조회 총무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12차례 상조회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 생활비 등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