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구속적부심사·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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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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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심 전 시장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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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별거 중인 아내를 협박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1000만 원 공탁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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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70대 A씨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기장군 상인 9명에게서 3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공갈 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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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에서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유리알을 섞어 쓰고 허위 준공계를 내 공사 대금 8억 188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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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남편 A씨에게 모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속인 부부에게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모욕 글을 올렸으며 합성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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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이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보이지 않으며, 고의나 과실과 무관한 사고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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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르고 4㎏ 아령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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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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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재산을 노려 친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A씨는 숨진 형의 유산 상속 포기를 아버지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3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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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와 옷가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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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회식비 120만 원을 대납시킨 경찰 간부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과 120만 원 추징을, 대납한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주점 회식 비용 120만 원을 B씨가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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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학력 허위사실공표·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