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항소·부패·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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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국회의원 H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0년 총선 당시 사업가 J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였고, J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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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무관 A씨·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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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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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예비후보자 시절 내연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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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2024년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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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지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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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특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은 벌금 800만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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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2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도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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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항운노조 사무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승진 대가로 조합원에게 2천만 원을 받았고, 조합원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