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0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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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B씨(2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마트에서 13만원 상당의 상품을 5차례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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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에서 마취제를 허용량보다 많이 투여하고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환자가 같은 해 3월 숨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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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장소개설·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과 1억 8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업주 53명과 공모해 전국에 53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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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50대 중학교 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11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하고 라바콘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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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두 차례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 가공품 총 60kg을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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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직원 계좌를 동의 없이 조회한 신협 임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전체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총 86회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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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마약 검사에 지인 딸의 소변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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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요양병원에서 링거 걸이로 같은 병실 환자의 머리를 가격한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식판을 발로 차인 데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합의와 치매 증상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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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모의 권총을 진짜라고 속여 팔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게 접근했다가 체포됐고, 공범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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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인터넷 방송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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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역주행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소재로 쓰려고 역주행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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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 444억 원 상당 부동산 몰수, 추징금 455억 원 선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였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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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불법도박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4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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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매매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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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이수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7월 후배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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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수입 금지 물품을 허위 신고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5억 667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동생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억 28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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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대체 배송을 막은 택배기사 A씨 등 7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대체 배송 기사들이 택배물을 싣지 못하게 막아 집배점 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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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받은 국립대 직원 A씨·B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수당 18만원, B씨는 수당 16만원을 받았고,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은 전액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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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위치추적기 2개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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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단원들을 성추행한 극단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2022년 남녀 단원들에 대한 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만 무죄로 판단했으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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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개월,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을 폭행하고 월도와 삼지창으로 협박했으며, 법원의 퇴거·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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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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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지시한 소아과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내원한 어린이 2명의 진찰을 생략한 채 간호조무사가 백신을 주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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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시조치를 어기고 상습폭행·특수협박한 A씨(40대)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