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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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연제구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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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9년 부마항쟁 때 시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류 10일 즉결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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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무인세탁소 내부와 출입구에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과 생활 쓰레기, 튀김가루 등을 세 차례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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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 패드를 붙이고 살피지 않아 화상을 입힌 40대 물리치료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기 결함과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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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주유소 앞에서 물 섞은 휘발유를 판다며 1인 시위를 한 6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례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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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4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 관련 허위 위임장을 제출해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에 연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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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벤츠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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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1회에 걸쳐 민원 수수료 등 공금 1천52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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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차인 집에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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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집결지로 가다 체포된 A씨(60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즉결심판에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시위 집결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교통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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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 남성 4명에게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2개월과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책과 공모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사무실에서 바카라와 슬롯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충전·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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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A씨(80대)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의 다리를 걷어차고 뒷목을 잡아 흔든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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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하객 행세로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4일 부산진구 결혼식장에서 범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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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B씨(6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감금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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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척 답례금 봉투를 챙긴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에서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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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1165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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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대리점 직원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객 신분증 이미지로 선불 유심을 무단 개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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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에게 1억2천9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사 비용이 급하다며 석 달 기한으로 돈을 빌린 뒤 5년이 지나도록 3천400여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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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부정맥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게 한 30대 보험설계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들에게 허위 진단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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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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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두피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남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두피문신 업체를 운영하며 50만~600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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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업 투자를 미끼로 지인 부부에게서 59차례에 걸쳐 9억21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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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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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지인 B씨(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22일 지인과 아버지 집에서 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