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3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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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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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돌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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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한의사 자격 없이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A씨(69)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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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문자를 보낸 A씨(70대 남성)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회원 5000명에게 비방 문자를 두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문자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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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건물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 금천구 건물 지하 주차장 누수 정전 수리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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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외국 화폐 환전을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 1억2800여만원을 편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외화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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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보증금 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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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청 공무원에게 1억원 수표를 건넨 90대 여성 A씨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보수·보강 공사 관련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려 공무원에게 1억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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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경찰서에서 의자 커버와 유치장 출입문 방음 쿠션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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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함께 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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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 등 5명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두 달 만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재범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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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이웃과 경찰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 경감의 얼굴을 때렸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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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증상을 겪고 있었고 검사 증거만으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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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아리 채팅방에 허위 글을 올린 A씨(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55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운영진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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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들에게서 2570만원, 3000만원,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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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관리단 대표를 협박한 B씨(5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교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건물 관리비 분쟁 중 B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위력 과시를 부탁했고, B씨는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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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경찰학교 출입문과 창문에 벽돌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17일 서울 강서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에서 벽돌을 던져 298만3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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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개발을 내세워 최소 5% 이자를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았고, 연인이 신고하자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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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서울 강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차된 승용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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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유흥주점 등에서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50대 A씨에게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개 주점에 약 216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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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펌뱅킹 승인 청탁을 은행 부행장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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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데이팅 앱에서 여자 행세로 돈을 받아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2억7000만원에 달하며, 재판부는 약 1억3000만원 변제와 자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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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건물 출입로를 막은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사용권 분쟁 중 2023년 3월경 진입로에 승합차를 세우고 계단 위에 정빙기를 놓아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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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아 쓴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코인 투자 손실을 메우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전 남자친구에게서 총 30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