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3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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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원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면회 시간이 지나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퇴원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나가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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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기사의 귀와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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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어 시민을 위협하고,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시민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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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편의점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잃어버렸다며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진열품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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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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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3600만원 추징,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8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업소를 개설했고, B씨는 고용돼 고객 응대와 대금 수납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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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대마 투약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마를 건네받아 투약한 뒤 같은 날 밤 함께 있던 사람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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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의류, 자전거, 전자기기 등을 훔치고 차량에서도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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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미얀마 국적 40대 여성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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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20대 여성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93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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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에서 연인의 차량에 탄 채 라이터 기름을 몸에 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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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화장품 회사 간부를 사칭해 50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1심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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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회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할복, 자해 준비하겠다"는 112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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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휠체어 탄 장애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렸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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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취객 소지품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노량진 버스정류장과 영등포구 빌딩 앞 계단에서 만취해 자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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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핀셋으로 사우나 탈의실 옷장을 열어 8회에 걸쳐 총 4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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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그림 복원을 약속하고 600만원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원 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2022년 피해자에게서 그림 150여점을 받고 600만원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그림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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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거래대금을 57차례 개인 계좌로 받아 총 2억1728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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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배달 대행 플랫폼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20대 남성 B씨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B씨는 약 한 달간 81회 접속해 예치금을 이체했고, 계좌를 제공한 C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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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노래방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폭행·절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절도·폭행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자백과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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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약 1억4500만 원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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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 공사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대 지급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2명이 약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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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40시간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메신저로 필로폰 약 10g을 사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뒤 11월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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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소수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터뷰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재판에서 모욕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