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사이비 종교 교주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 500여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준강간 허위 고소를 한 A씨(4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방치된 화분 3개를 가져간 A씨(7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감정평가사 A씨에게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브로커 요구액에 맞춰 오피스텔 감정가를 1억6900만원으로 올려 발급한 혐의를 받았으며, 다른 오피스텔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움직이는 승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작곡가 유재환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 글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0개월을 깨고 형을 올렸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무속인 행세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고 A씨는 추가로 4억5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한다고 오해해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모친을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택에서 50대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4명 전원의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귀사문석 파우더 대금을 주겠다고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미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8712만원 상당의 파우더 72톤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표를 핑계로 150만원도 송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모욕·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부엌칼 1자루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불법 외환송금을 한 40대 중국인 환전업자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1300만원·추징금 1335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706회에 걸쳐 약 133억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40대 부부 A씨·B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갈·사기 혐의 선고일은 오는 14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교통신고 3193건을 허위 종결한 40대 경찰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고 건수를 줄일 목적으로 '기타종결' 처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신장암 말기 환자를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60대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지고 업주와 손님에게 회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상 제안을 받고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해 30여차례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약식2단독, 방송사 기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50만원 약식명령. A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호종 전 경호부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