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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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옷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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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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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박모씨(64·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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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해 구속 기소됐고,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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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조직에서 활동하며 계좌 명의자들을 속여 접근 매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 원과 23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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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9일 새벽 어버이날 며느리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과도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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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지하 스튜디오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게임비 1억1478만원을 입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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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3일 만인 지난해 12월 말 서울 은평구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 카드 지갑을 훔쳐 한 달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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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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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식칼로 지인의 왼팔을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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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린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가상의 무속인 지시라는 말에 속아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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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청소차를 후진하다 차량 뒷발판에 매달린 동료를 전신주와 청소차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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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낸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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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12명 사상케 한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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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6천600만원에 달하고 과거 사기죄 처벌 전력이 수십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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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A씨와 B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별거 중이던 2024년 5월 14일께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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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매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구로구 자택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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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거지 3곳에 침입해 오물을 뿌리고 락카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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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B씨(30대 여성)에게 강도 상해 교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았고, 함께 재판받은 10대 4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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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8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과일을, 인근 식당 앞에서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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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중국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배달원 A씨에게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음식점에서 현금 39만원을 훔치고, 10여일 뒤 다시 침입해 204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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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아파트 신축 명목으로 2억원을 받고 허위 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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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난다며 철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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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전 당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