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명품 등을 훔친 A씨(6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회에 걸쳐 78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B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행자 신호 위반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서울동부지법, 강제추행·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25년 3월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전 직장동료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낸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2870만원이 변제됐으나 5130만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돈을 이체하고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83만7331원을 이체하고 약 닷새간 대화를 녹음했으며,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5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집을 보겠다며 비밀번호를 받아 속옷을 뒤진 31세 A씨에게 주거수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직거래 앱 매물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비밀번호를 받은 뒤 집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9월 서울 강동구 병원에 예약 없이 찾아가 치과의사에게 협의 이혼서를 던지며 고성을 질러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C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부모님 안방 장롱의 다이아반지와 명품 시계 등을 훔친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60대 병원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은 A씨(26)에게 벌금 700만원, B씨(40)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가 자진해서 구치소에 신고한 점과 두 사람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야간 무단횡단 노인을 들이받아 발가락 절단에 이르게 한 8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충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직원은 감을 따다 약 4m 아래로 추락해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샤워를 훔쳐보려 빌라 담을 넘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새벽 서울 광진구 빌라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을 열려다 미수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강요, 강요미수,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필라테스 센터 강습료를 받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131명, 피해액은 1억7171만원이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어머니 계좌에서 유산을 몰래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 공동상속인인 동생 2명과 상의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총 3억61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어반자카파 박용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고교 유도부 감독교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인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연 628% 이자를 적용한 70대 A씨에게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까지 4570만원을 상환받았고, 재판부는 초과이자가 합계 3590만원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다세대주택 방 안 이불에 불을 붙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이웃 2명에게 피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