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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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 래퍼 식케이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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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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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리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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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47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호텔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았다며 지인에게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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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은 일행을 폭행해 다치게 한 A씨(74세 남성)에게 상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영월 민박집에서 70대 여성을 폭행하고, 말리던 남성에게 철제 지팡이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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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스카프 제조업체 A사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직원이 2022년 5월 출시 전 스카프 샘플 약 40장을 통신판매업체 직원들에게 건넨 사건으로, 재판부는 영업비밀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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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협박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계좌를 빌려주고 4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이 계좌는 1500만원이 송금된 금융사기에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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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니 소말리에게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을 구형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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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아들에게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게 한 A씨(62)에게 위조공기호행사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들은 지난해 4월 12일 위조 번호판을 붙인 승합차를 약 15m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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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A씨(76세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손수레를 조정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뒤따르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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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남태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시속 182㎞로 주행하다 옹벽을 충격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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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수 남태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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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게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청사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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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20대 과외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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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분실 카드로 결제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운 직불카드로 총 4만9800원을 결제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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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렌탈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A씨(37·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탈 물품 5개를 판매해 약 814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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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술자리에서 여성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짓의 고의를 가지고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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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은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뒤 무단 결제한 A씨(59·여)에게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사흘간 23차례 776만2700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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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녹취록을 조작해 제보한 A씨(30대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면소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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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이 있으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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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8일 시국대회 행진 중 연막탄을 회수하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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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10대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협박미수·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몽키스패너를 들고 위협한 뒤 약 10분 뒤 멱살을 잡고 뺨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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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5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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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