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형사부(합의) [선거·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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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 5억28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경기 성남·광명 일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며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거나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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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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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임종득 의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특검팀은 징역 5년·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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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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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981명에게서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추징금 14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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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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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실시된 적 없는 내부 조사 결과라며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4％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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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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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경찰 고위간부 B씨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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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일 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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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은 12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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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A씨에게 특경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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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디콕스 부회장 A씨에게 징역 4년·벌금 1억원, 부회장 B씨에게 징역 8년·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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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1억5천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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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보수단체 대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승려 등 452명에게 총 5424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며 법회에서 정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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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배임 부분 징역 6개월, 나머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 부당지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회사 측은 항소를 포함한 대응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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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2천만원 추징 선고. A씨는 2020년 의약품 판매업체 관련 자문위원회 신청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실형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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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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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KBO 자회사 임원 A씨(50대)에게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계권 유지 청탁 대가로 배우자를 통해 41회에 걸쳐 1억9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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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8~2021년 회사 자금과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해 송영길 전 대표 측 후원조직에 3억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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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든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석 석방을 위해 고양시 체육회 팀장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