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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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경쟁사 회원정보를 해킹으로 취득한 A씨(결혼정보업체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파기됐고, 회사와 A씨는 각각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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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GS리테일 법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함께 기소된 B씨(전 MD부문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판촉비 등 총 35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였으며 판촉비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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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는 북한 소설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반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차 반입은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고 2·3차 반입은 유죄를 유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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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유지. 두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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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에서 감형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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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남경찰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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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별도 진행된 두 사건은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었으나 병합 심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