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약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스리랑카 노동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통역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아내를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경찰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감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모텔에서 약 2시간 10분 동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차량 소유를 숨기고 수급비를 받은 50대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천500여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한부모가정지원비 750만원 상당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교제 중이던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위협한 A씨(50대)에게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뒤 도망치자 따라가 차량에 태워 약 31분 동안 감금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약 20분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중감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30분가량 차를 몰며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70대)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 사망보험금이 덜 나왔다며 보험사 지점을 찾아가 항의하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후배·부하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A씨에게 모욕·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구조센터 근무 중 후배들의 귀를 깨물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학교 근처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2천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등학교로부터 160m, 초등학교로부터 182m 거리에서 업소를 운영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모친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울산 자택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낮잠 자던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PC방 종업원의 현금을 빼앗으려다 8주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A씨는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대선 전 확성장치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고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기사의 보행자 사망사고 처리를 빌미로 기사의 어머니에게서 경찰 로비·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220만 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상해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여자친구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흉기로 찌르고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무자료 석유를 매수해 판 50대 석유판매업자 A씨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2. 1.경부터 2024. 6. 24.경까지 총 159회에 걸쳐 석유를 70억 3524만 원에 매수했고, 매수한 석유를 96억 7054만 3230원에 판매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하차를 요구받자 구급대원 2명의 얼굴을 때렸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30대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 1. 7.경부터 2023. 6. 16.경까지 총 499회에 걸쳐 합계 7억 1892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하고 6억 2076만 원을 융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내고 임금을 체불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초부터 허위 보고서 등으로 보조금을 받고, 퇴직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입주민 미납 관리비를 전산에서 지운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친분 있는 입주민 두 명의 미납 관리비 34만원과 20만원 기록을 삭제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소법원이 제공한 공소장을 제3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업체 대표 A씨(40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억 원 넘게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주운 직불카드로 결제한 A씨(60대)에게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직불카드를 습득해 8회에 걸쳐 합계 65만3596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