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약 195m를 직접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고, 15일간 감치되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음주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300m가량 운전했고,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차례 있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조리사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조리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매장 여성 손님을 추행한 60대 업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30일 남양주시 자신의 매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4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80만7473원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업자들에게서 1280만747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64)에게 강요·공무집행방해·하천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는 2019∼2021년 청평호 수상레저 시설 허가를 받으려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기자·브로커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혈중알코올농도 0.403%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의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같은 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다 말리던 업주의 목을 깨진 맥주잔 유리조각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와 절도를 저지른 A씨(35세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7차례에 걸쳐 477만원을 가로채고 7차례 침입해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공장에서 단속 나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손가락을 꺾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96세 노모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노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밤부터 이틀 연속 수면제 복용 후 넘어진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t 트럭을 42㎞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튿날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훔쳤으며,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근무한 공장에 침입해 지갑을 훔치고 체크카드로 250만 원을 인출했으며,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여자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말다툼 중 연인 B씨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상해죄 등 처벌 전력을 양형에 고려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의 A씨(6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29차례 입원해 입원일당 명목으로 407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테크 리딩방 사기 조직원 A씨(33)·B씨(23)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27명에게서 1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A씨가 피해자 10명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유튜브로 불로유를 홍보한 A씨(60대 남성)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5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한 달 반 동안 피해자 11명에게서 총 6억3천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법정에서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