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형사부 (선거·마약·외국인·성폭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 부부와 또 다른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말다툼 끝에 남편의 명치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문제로 언쟁하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 코카인 제조 총책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A씨와 C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맞은편의 행인을 팔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태국인 A씨(3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편물 속 야바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 든 사실을 알고 받으려 했다고 보았고, 야바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신딸에게 7억여 원을 받은 무속인 A씨(4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차례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돈은 사기가 의심되나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8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케타민 249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케타민을 숨겨 여객기를 타고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네덜란드 공범에게 주문해 엑스터시 1천정과 케타민 125g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