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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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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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지인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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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초등생 제자를 학대한 승마 코치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낙마한 아동에게 욕설하며 말에 다시 오르게 하고 포복자세로 기어가게 했으며, 멱살을 잡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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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텔레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30대 A씨에게 아청법 위반(영리목적의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56만여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7월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해 음란사진과 영상 2000여개를 판매하고 356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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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쓰러진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90대 친모를 시신과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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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부서 부하 여경에게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란 사진·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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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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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객기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베이징발 제주행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로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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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당내경선 중 467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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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경면 과수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이른 점, 직접 신고를 요청한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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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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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농지를 매입하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 발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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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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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불법 촬영한 A군(19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5월 길거리와 학교 등에서 약 50회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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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틀 뒤 지구대에서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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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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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후배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9월 길에 앉아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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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간첩 누명을 썼던 고인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 말고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