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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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관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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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여중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을 명했다. A씨는 5월 19일 제주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범행했고, 5월 17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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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B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4월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 4명에게서 총 12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아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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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A씨(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만 14살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했고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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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이동을 시도한 A씨 등 4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께 베트남인 12명을 선박에 승선시켜 이동을 준비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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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허위 병가·공가와 출장복명서를 올리고 급여 2천200여만원과 출장비 3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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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제주시 한림읍 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와 우수관 사이에 끼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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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네를 밀어주다 아동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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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대선 전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비방 영상을 상영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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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부하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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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앱으로 경찰관에게 필로폰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지난 3월 김해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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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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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0일 서귀포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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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I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강도질한 30대 A씨에게 강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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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학생을 세 차례 추행한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근무하던 고교 학생을 집과 학교에서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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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센터 행정팀장으로 일하며 4대 보험료 보조금 70차례 9800만 원 상당을 가로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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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대선 반대 인쇄물을 붙인 30대 A씨·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1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4일 도내 15곳에 인쇄물 23매를 붙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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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7단독, 도로에 앉아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약 73㎞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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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의 40대 외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으나 다이아몬드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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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서 4900여 만원을 편취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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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70대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폐기물 928.2t을 무단 매립하고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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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부대 복무 중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상관 4명에 대해 총 12회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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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68%, 0.101%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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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암모니아 누출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부식된 암모니아 가스 밸브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체하지 않아 70대 업체 대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