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2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쟁 주점의 홍보를 방해하고 모욕한 주점 지배인 A씨에게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 주점이 고용한 데 화가 나 스피커를 끄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불법 홀덤펍 총책 A씨(40대)에게 도박 장소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창원시 진해구에서 홀덤펍 형태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에어컨 구매를 내세워 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절도·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4명으로부터 17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대부분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베트남 출신 이민자 10명에게서 모두 492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검사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흥주점 사장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았다고 추궁당하자 화가 나 사장의 몸을 어깨로 수 회 밀쳤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선거캠프 기획실장이던 피해자에 관한 글과 문자메시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수위원장에게 보낸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거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말다툼하던 이웃을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창원시 의창구 주택 계단에서 60대 이웃과 다투다 둔기로 뒤통수를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10회에 걸쳐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4천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해 조직 측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친의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지난 1월 김해시 한 주택에서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에게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A씨(7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났고, 이후 두 차례 무면허 운전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사용한 4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표지증을 2025년 10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775만9천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부, 이웃을 폭행한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벌금 70만원 선고. 김 의원은 2024년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팔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전력 14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 12. 14.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58km를 운전했고, 단속 후에도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다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팔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세입자 3명의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다른 주택 신축 등에 사용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을 승용차에 붙이고 다닌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광고물 2매를 승용차에 부착해 창원시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고 적발 당일 다시 음주운전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제5-2형사부는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창원시 진해구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해 손님을 철제의자와 깨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5-2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25년 6월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