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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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시속 180㎞ 과속 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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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촉탁살인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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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기진석 부장판사는 B씨에게 사기·무고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벌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A씨에게 500만원과 817만원을 빌린 뒤 임금체불을 허위로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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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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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의약품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추징금 10억여원, B씨에게 9억여원을 부과했고 형량은 원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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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 A씨(20대 여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해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2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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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여성 41명과 48차례 성매매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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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강원 동해에서 범행했고,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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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보도방 업주들에게 협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A씨(33)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서 920만원을 받았고, 1심 이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