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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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5월 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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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5급 공무원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추징 6천만원 선고. A씨는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41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였고 재판부는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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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뒤 문자메시지·전화를 반복하고 집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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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점이 해킹에 공모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글을 9차례 온라인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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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재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처남의 빈소를 찾았다가 퇴실을 요구받자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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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폭행·재물손괴·협박·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춘천의 마사지업소에서 증거를 수집하던 두 사람을 폭행하고 약 10분간 가둔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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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물리치료사 A씨(39)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재판으로,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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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50대 남성)의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보안 업무를 40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안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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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복형제를 때려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불화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과 소주병으로 이복형제를 때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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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행 교사 혐의의 A씨(3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2월 초순께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아이들을 때려 달라고 부추긴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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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배회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점을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 있자 주변 도로를 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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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목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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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구치소 수용자를 가혹행위한 A씨(22세)에게 보복 협박·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1세)도 공동강요·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자에게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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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직후 통장 돈을 이체한 A씨(7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계좌 돈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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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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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3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를 부인하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이 독립된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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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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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열쇠를 훔친 A씨(57)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전남 광양 한 가게에서 자동차 키와 가게 열쇠 꾸러미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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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의 생활지도교사 A씨(6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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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 아파트 앞에서 피의자 체포에 반발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명에게 각각 6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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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자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의 형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다 범행했고, 전날에는 화분 7개를 깨뜨려 7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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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교육자치법 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73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불법 사조직을 꾸려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시 임용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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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온라인사이트에 MBC 가요대제전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4명에게서 총 1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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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어머니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