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1부, 불법 도박장 7곳을 개설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기어를 주행모드로 둔 채 내려 앞의 보행자에게 6주 골절상을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7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키우던 개를 풀어 물게 했으며, 항의하는 이웃 주민들도 폭행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에게 사기·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택시 요금 1만원과 28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고 전자발찌 준수사항도 어겼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빌라 방범창 사이로 물건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4시께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원짜리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고객 집에서 금품을 훔친 보조 설치 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탁기 설치를 위해 방문한 집에서 가방을 폐세탁기에 넣어 훔치고, 같은 날 다른 고객 집에서 현금 3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절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벌금 1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 약 98억 원을 불법 환전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과 공동명의인 승용차 앞 유리창과 아들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상해·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상대로 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을 저지른 A씨(68)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재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내와 장모를 폭행·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 가짜 렌탈채권을 넘겨 51억원을 가로챈 A씨(57)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채권을 양도하고 대금 5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주점에서 소주병과 접시를 던져 깨뜨린 A씨(64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 중인 연인이 주점에 있다는 말이 거짓이라며 화가 나 범행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술병으로 때린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식당 회식 뒤 직원을 불러내 손바닥으로 얼굴을,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에서 120여만원을 타냈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화천군청에 무단 침입해 현수막을 내건 A씨(70대)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지인과 접이식 사다리로 군청 2층 필로티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었다.

춘천지법, 온라인 게임 지인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진돗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7월 28일 강원 춘천시에서 진돗개를 정자에 방치해 지나가던 행인의 애완견에게 달려들게 했고, 행인은 이를 제지하다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7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양구군 행사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집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죽인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이웃 농장의 개 수십 마리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차 비품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강원도 홍천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20만원 상당의 제세동기 거치대를 발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을 휘둘러 폭행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춘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19에 157회 허위 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