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제1-1형사부는 도주치상·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의 A씨(30대)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2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비 19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82세 자치회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인출해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재판 교통비 등으로 썼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13~14세 여학생 4명을 룸카페에 출입시킨 업주 A씨(34)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해당 업소가 출입금지업소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친동생 행세를 한 A씨(60대 남성)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8월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조서 등에 동생 이름으로 서명해 제출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사기·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3명에게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10대 조카를 학대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조카를 밀치고 플라스틱 벤치를 던졌으며 손으로 약 20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과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말다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 흉기로 연인과 경찰관 3명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3∼10일 세 차례 주차된 차량에서 경유 총 160리터를 빼내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의 큰아버지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학교 카드로 교비를 횡령한 행정실장 A씨(49세)에게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2회에 걸쳐 교비 2천160만원을 횡령하고 회계서류를 조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도소 접견 제지에 항의해 교도관들을 폭행한 A씨·B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지당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차로 충격하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도주치상에 유죄 의견이 우세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입소자를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요양원 입소자를 3회 폭행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A씨(2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상적인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사기에 가담한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2024년 1월 피해자 43명에게서 5억45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중도에 불을 지르고 장작을 훔친 30대 의사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건강 상태, 재발 방지 다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형을 정하며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 A씨(50대)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매로 낙찰받은 건조기와 진공포장기를 가져오려고 창고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속초에서 홍천까지 약 134㎞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의자로 내리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인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인제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등 21명에게 범죄단체활동·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고 17명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라오스·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에 가입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B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대리 시험을 요구했고 B씨가 응시표를 제시해 대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