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에 취해 112에 59회 신고한 A씨(63)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이튿날까지 아무 신고 내용 없이 112에 신고해 지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 태양광발전소 공사금액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시공업자 A씨와 사업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공사금액 1억 3650만원 계약을 2억1000만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해 총 3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로 돈을 챙긴 A씨(20대)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약 1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양구의 PC방에서 사설 서버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게임 재화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용물건손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경찰서에 침입해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들 폭행·아내 흉기 위협 등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으며 A씨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하며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사용하고 임대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A씨(48)에게 협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수용 중인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17회에 걸쳐 367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고, 항소심 재판부는 총 1405만원을 변제한 점을 언급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A씨(2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돈을 받아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후배에게 술잔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 홍천군 식당에서 후배의 나이 이야기에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1일 춘천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병원에서 전동휠체어로 환자를 들이받고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춘천의 한 병원에서 보행보조기를 잡고 있던 환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총 126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폭행한 A씨(21세)와 B씨(22세) 형제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4일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홍천군 도로로 데려가 공동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총 13회에 걸쳐 1억 83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경쟁 호텔 객실 부분 전기 차단기를 내린 A씨(58)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긴급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고 요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탁하고 일부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춘천지법 형사1부, 둔기를 들고 군청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씨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버스 기사를 모욕한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7일 버스에서 승객 20여 명이 듣는 가운데 기사에게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4차선 도로에 정차해 잠이 든 채 세 차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 카톡을 몰래 캡처한 A씨(29)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형제 A씨·B씨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6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학부모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